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 ③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 ④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