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1년 12번]

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3.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4.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