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 ②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
- ③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 ④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1년 13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