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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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를 정부의 의무로 정한다. 이를 재량에 맡긴 기금 설치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설치: 관광기본법상 정부가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이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틀리다.
- ② 장기·연도별 계획: 정부의 관광진흥 계획을 장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으로 나누어 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③ 국회 보고: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며, 제출 기한도 정기국회 시작 전으로 제시되어 맞다.
- ④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의무와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 책무를 규정한다.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과 동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뜻하는 ‘설치하여야 한다’와 재량을 뜻하는 ‘설치할 수 있다’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과 동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뜻하는 ‘설치하여야 한다’와 재량을 뜻하는 ‘설치할 수 있다’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