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②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③관광진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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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기본법의 기본계획 항목에는 정책 방향, 관광 기반의 조성,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은 해당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 방향은 관광진흥의 목표와 추진 원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② 기반 조성은 관광진흥을 뒷받침할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제도 개선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국가의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주요 내용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정책에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인지보다 법률이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열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주요 내용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정책에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인지보다 법률이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열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