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 ㄱ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 ㄴ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ㄱ: 1년, ㄴ: 3개월
- ②ㄱ: 2년, ㄴ: 3개월
- ③ㄱ: 2년, ㄴ: 6개월
- ④ㄱ: 1년, 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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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영업허가의 시설 구비 본래 기한이 1년의 범위 내인 점은 맞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상한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본 범위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장 가능 기간 역시 3개월이 아닌 6개월이므로 두 기간 모두 법령과 다르다.
-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1회 연장 기간 상한이 6개월인 점은 맞으나, 애초에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관광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시설 및 기구 구비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조합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24조에 규정된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제도는 허가 신청 당시 영업에 필요한 전용 영업장이나 전산시설 등을 모두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이 정한 1년의 범위(시행령상 6개월 이내)에서 시설 및 기구 구비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만약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 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지 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이 정한 1년의 범위(시행령상 6개월 이내)에서 시설 및 기구 구비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만약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 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지 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