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①19세 미만인 자라도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카지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도안에 3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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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를 했더라도 허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고가 곧 허가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요건: 19세 미만인 사람은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② 외래관광객 증가 기준: 신규허가를 검토하는 법정 증가 기준은 5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다. 증가 인원만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도 아니다.
- ③ 적합한 신청자 부재: 신규허가 공고 후 심사 결과 허가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장관은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휴업 기간: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을 제한하는 기준은 연간 3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이다. 따라서 제시된 기간으로는 금지행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상 허가가 필요한 관광사업이며,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규허가 가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이나 인원처럼 숫자가 제시된 선지는 법정 기준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신규허가 가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이나 인원처럼 숫자가 제시된 선지는 법정 기준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