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②“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③“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④“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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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사업자’의 법정 정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다. 해당 설명에 포함된 인가와 승인은 이 정의에 열거된 절차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자: 관광사업자로부터 시설 일부를 분양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법정 정의에 부합한다.
- ② 지원시설: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과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은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관광사업자: 법이 정의에 열거한 절차는 등록·허가·지정·신고이다. 인가와 승인을 추가했으므로 틀리다.
- ④ 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돕기 위해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 증표를 뜻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정의 규정은 각 용어의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광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의 규정에 열거된 행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행정 용어라도 법정 정의에 없는 절차를 임의로 더하면 정의가 달라진다.
관광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의 규정에 열거된 행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행정 용어라도 법정 정의에 없는 절차를 임의로 더하면 정의가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