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은?
관광법규- ①광역시
- ②특별시
- ③시
- ④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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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도시 지정 대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 단위로 규정된다. 자치구는 해당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단위 도시는 법률이 정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회의 시설과 숙박·교통 기반을 갖추면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도권의 광역단위 도시 역시 명시된 지정 대상이다. 지정 여부는 법령상 요건 충족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 ③ 기초단위 도시도 지정 가능한 지역 단위에 포함된다. 광역단위 도시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열거한 지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없는 곳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가능 지역은 법률에 열거된 행정구역 단위로 판단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가 이에 해당한다.
지정 대상인지와 실제로 지정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대상 지역이라도 법령상 요건과 지정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지정 가능 지역은 법률에 열거된 행정구역 단위로 판단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가 이에 해당한다.
지정 대상인지와 실제로 지정되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대상 지역이라도 법령상 요건과 지정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