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관광법규- ①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②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 ③정당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6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행위
- ④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카지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연도에 60일 미만으로 휴업할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 입장,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받은 영업장 밖에서의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 입장: 카지노사업자는 입장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9세 미만인 사람이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② 풍속 저해 광고: 카지노 이용을 선전하더라도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은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어긋난다.
- ③ 단기 휴업: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연도의 휴업 기간이 60일 미만이라면 금지되는 장기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 ④ 영업장 외 영업: 카지노업 허가는 전용영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허가를 받아 지정된 전용영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입장자의 연령을 관리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광고나 선전을 피해야 한다.
휴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와 해당 연도의 휴업 기간을 함께 살펴본다.
사업자는 입장자의 연령을 관리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광고나 선전을 피해야 한다.
휴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와 해당 연도의 휴업 기간을 함께 살펴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