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7년 인천 소재 올림포스 호텔이 카지노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 ②2016년 12월 기준, 전국 카지노 업체별 입장객은 강원랜드가 가장 많다.
- ③2000년 10월 개관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 ④1994년 8월 이후, 전국의 카지노 사업 허가권, 지도ㆍ감독권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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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카지노업의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은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관광 행정 담당 부처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경찰청이 계속 그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올림포스 호텔은 1967년 국내 최초로 카지노를 개설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옳다.
- ②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 이용 규모가 컸다. 제시된 시점의 업체별 입장객도 강원랜드가 가장 많아 옳다.
- ③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이므로 옳다. 이 허용은 특별법의 적용 기간에 따른 것이다.
- ④ 허가와 감독 권한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찰청에서 관광 행정 담당 부처로 이관되었다. 경찰청이 계속 관할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허가와 감독 체계가 관광 행정과 연결된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카지노의 개설 연혁, 입장객 규모, 관할 행정기관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카지노의 개설 연혁, 입장객 규모, 관할 행정기관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