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②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③관광진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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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본계획에는 관광정책의 방향, 관광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역할 분담의 법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므로 해당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 방향은 기본계획이 관광진흥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담아야 하는 사항이다.
- ② 기반 조성은 관광진흥을 뒷받침할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역할 분담의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로 바꾸어 제시했으므로 법정 포함 사항과 다르다.
- ④ 제도 개선은 관광진흥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를 다루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의 기본계획은 국가 관광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계획에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역할 분담을 묻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획에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역할 분담을 묻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