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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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여행: 출제 당시 일반여행업 등록자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의료관광 기금: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된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 ③ 여행일정 변경: 여행업자가 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여행업 등록은 취급할 수 있는 여행의 범위와 기획여행 실시 자격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여행일정 변경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여행 인솔에는 별도의 자격요건과 등록이 요구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규정은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를 허용한다.
여행일정 변경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외여행 인솔에는 별도의 자격요건과 등록이 요구된다.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규정은 관련 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를 허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