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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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경비 지원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주체와 지역 단위: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설립이 인정된다.
- ② 설립 허가: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령에 부합한다.
- ③ 법인격: 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의 모임으로만 보는 설명과 구별해야 한다.
- ④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경비 지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사항이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경비 지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사항이다.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