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카지노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유원시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할 때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④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허가 없이 종합유원시설업이나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나머지는 영업상 의무나 교육·자격증 패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영업준칙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안전관리자 교육은 유원시설의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다. 정해진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③ 관광통역안내사는 안내 업무를 할 때 자격증을 패용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④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허가 없이 경영하는 행위는 영업 과정의 의무 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사례에서 제외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제재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나뉜다.
카지노 영업준칙, 안전관리자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패용은 영업 또는 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의무와 관련된다.
반면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을 허가 없이 시작해 경영하는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무 위반인지 무허가 영업인지를 구분하면 적용되는 제재를 판단할 수 있다.
카지노 영업준칙, 안전관리자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패용은 영업 또는 업무 수행 중 지켜야 할 의무와 관련된다.
반면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을 허가 없이 시작해 경영하는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무 위반인지 무허가 영업인지를 구분하면 적용되는 제재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