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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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다른 설명은 지구의 범위, 계획 수립 주기 또는 지정 권한을 잘못 나타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지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정의한 부분이 틀리다.
- ② 전자국제회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맞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이 아니라 5년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별해야 한다.
- ④ 집적시설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둔 설명이 틀리다. 법률상 지정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연관 시설이 집중된 일정 지역에 관한 제도이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제도이므로 복합지구와 지정 대상이 다르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전자국제회의 지원 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도 적용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제도이므로 복합지구와 지정 대상이 다르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전자국제회의 지원 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도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