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헌장｣은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 ②오늘날 무력행사금지는 ｢UN헌장｣에 의한 것으로 UN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 ③｢국제연맹규약｣에서는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 ④무력사용금지 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