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난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 ②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1차적으로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 ③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 ④강제송환금지 규정은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