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법규가 제정된 시기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관광기본법
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ㄷ. 관광진흥법
ㄹ. 한국관광공사법
ㅁ.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 ①ㄱ → ㄴ → ㄹ → ㅁ → ㄷ
- ②ㄱ → ㄴ → ㅁ → ㄹ → ㄷ
- ③ㄴ → ㄱ → ㄷ → ㄹ → ㅁ
- ④ㄴ → ㄱ → ㄹ → ㄷ →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1972년), 관광기본법(1975년), 한국관광공사법(1982년), 관광진흥법(198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6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 선행 배열은 기금법보다 기본법을 앞에 두었고, 관광진흥법도 국제회의 관련 법률보다 뒤에 두어 제정 순서에 맞지 않는다.
- ② 국제회의 선행 배열은 기금법과 기본법의 순서가 뒤바뀌었으며, 1996년의 국제회의 관련 법률을 1982년의 한국관광공사법보다 앞에 두었다.
- ③ 진흥법 조기 배열은 기금법과 기본법의 선후는 맞지만, 1986년의 관광진흥법을 1982년의 한국관광공사법보다 앞에 두었다.
- ④ 기금법 선행 배열은 1972년 기금법부터 1996년 국제회의 관련 법률까지 제정 연도가 이른 순서대로 이어진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한국관광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근거를 둔다.
이후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리를 규율했으며,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되었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한국관광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근거를 둔다.
이후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리를 규율했으며,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