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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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기본법은 외국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규정한다. 국회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로 표현한 ㄱ은 법정 기한과 달라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고기한·외국인 유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잘못 제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보고기한·자원·사업: 관광자원 보호·개발과 관광사업 육성은 정부의 의무에 해당한다. 다만 국회 보고 기한에 관한 내용이 틀려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외국인 유치·자원·사업: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지도·감독은 모두 관광기본법상 정부가 추진할 시책에 해당한다.
- ④ 전체 포함: 나머지 세 내용이 옳더라도 국회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잘못 설명한 내용까지 포함하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기본 시책을 정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육성은 각각 정부의 역할로 규정된다.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은 제출 의무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육성은 각각 정부의 역할로 규정된다.
국회 보고에 관한 내용은 제출 의무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점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