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과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지정대상 도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 ③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도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 ④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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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는 국제회의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설과 육성계획을 함께 제시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대상은 특별시·광역시·도 전체가 아니다. 법령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일괄적으로 열거한 설명은 틀리다.
- ② 해외 도시와의 교류 실적이나 환경친화성은 이 법령이 정한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이 아니다. 국제회의 개최 여건과 산업 육성 기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의 존재와 그 시설을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은 법령상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시설과 계획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를 정확히 설명한다.
- ④ 지정 취소의 주체를 국무총리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취소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시설과 산업을 육성할 계획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설을 갖추었는지만 보지 않고, 이를 실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살핀다.
지정과 취소의 권한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국무총리의 취소를 전제로 한 설명은 구별해야 한다.
시설을 갖추었는지만 보지 않고, 이를 실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도 살핀다.
지정과 취소의 권한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국무총리의 취소를 전제로 한 설명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