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ㄱ)만명 이상일 것
○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ㄴ)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①ㄱ: 10, ㄴ: 10
- ②ㄱ: 10, ㄴ: 20
- ③ㄱ: 20, ㄴ: 10
- ④ㄱ: 20, ㄴ: 2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면적 비율 10퍼센트 이하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객 수는 지정에 필요한 최저 인원에 해당하고, 무관한 토지의 비율도 허용 상한에 맞으므로 옳다.
- ② 관광객 수 기준은 맞지만, 무관한 토지의 비율을 허용 상한보다 높게 잡아 틀리다.
- ③ 무관한 토지의 비율은 맞지만, 관광객 수의 최저 기준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틀리다.
- ④ 관광객 수의 최저 기준과 무관한 토지의 허용 상한을 모두 실제 기준보다 높게 잡아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지정에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구역 내 토지의 관광활동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다.
서울특별시 외 지역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외 지역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