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②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③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④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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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전국 단위의 관광 여건·동향, 수요·공급, 관광권역 설정 등이 포함된다. 개별 관광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추진: 기본계획의 법정 항목은 전국적 현황과 수급, 자원 관리 및 권역별 개발 방향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개별 사업의 추진은 필수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아 옳지 않다.
- ② 권역 설정: 전국을 어떤 관광권역으로 나눌지는 이후 권역별 개발 방향을 정하는 토대이므로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에 해당한다.
- ③ 수요·공급: 관광객의 수요와 관광시설 등의 공급을 전국 단위에서 살피는 내용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④ 여건·동향: 전국의 관광 환경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내용은 개발 방향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의 법정 항목이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의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법정 포함 사항에는 관광 여건과 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권역 설정과 권역별 개발 방향 등이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을 판단할 때에는 전국적 현황과 개발 방향을 규정한 항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 포함 사항에는 관광 여건과 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권역 설정과 권역별 개발 방향 등이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을 판단할 때에는 전국적 현황과 개발 방향을 규정한 항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