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 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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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전문교육기관·교육과정 지원, 유치 안내센터 운영, 관계 기관과의 공동 해외 마케팅을 의료관광 지원사항으로 규정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은 해당 규정에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인력 양성: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해당한다.
- ② 유치 안내센터: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안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공동 해외 마케팅: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기관·업자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 ④ 시설 규모별 예산: 의료관광 지원 규정은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는 안내 편의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인환자 유치 주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원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법률에 열거된 사업인지 확인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인환자 유치 주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원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법률에 열거된 사업인지 확인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 예산 지원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