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법령상 기본면세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 ) 이하로 한다.
- ①400달러
- ②500달러
- ③600달러
- ④8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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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출제 당시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기본면세 한도는 1인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600달러였다. 따라서 빈칸에는 당시 법령의 한도인 600달러가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400달러: 2014년 한도 인상 전의 기준이다. 2015년 출제 당시에는 이미 기본면세 한도가 상향되어 빈칸에 맞지 않는다.
- ② 500달러: 출제 당시 여행자 기본면세 한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다른 금액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는다.
- ③ 600달러: 2015년 당시 여행자 1명의 휴대품과 별송품에 적용하던 기본면세 한도와 일치한다.
- ④ 800달러: 출제 이후 상향된 기준이다. 2015년의 면세 한도를 묻는 이 문항에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개념
기본면세는 여행자가 들여오는 일반 휴대품과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계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내이면 기본면세를 적용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 기준이 있는 물품은 일반 물품의 기본면세 한도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합계가 당시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내이면 기본면세를 적용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 기준이 있는 물품은 일반 물품의 기본면세 한도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