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16년 특별시험 17번]

조선 시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방납
ㄴ. 환곡제
ㄷ. 수미법
ㄹ. 대동법

국사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방안은 공물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수미법과, 토지 결수에 따라 쌀·베·돈 등을 거두는 대동법이다. 방납은 폐단의 원인이었고 환곡제는 구휼 제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방납·환곡 조합은 적절하지 않다. 방납은 상인이 공물을 대신 바친 뒤 과도한 대가를 받아 공납 부담을 키웠고, 환곡은 곡식을 빌려주는 구휼 제도로 공납 개혁책이 아니다.
  • ② 방납·대동 조합에는 개혁책인 대동법이 포함되지만, 방납은 공납의 폐단을 낳은 관행이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 ③ 환곡·수미 조합에는 공납을 쌀 납부로 바꾸려는 수미법이 포함되지만, 환곡제는 공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된 방안이 아니다.
  • ④ 수미·대동 조합은 모두 공물을 현물 대신 쌀 등으로 납부하게 해 공납의 폐단을 줄이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공납은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였으며, 품목 조달의 어려움과 방납인의 폭리로 백성의 부담이 커졌다.
수미법은 공물 대신 쌀을 거두자는 주장으로, 공납 부담을 고르게 하려는 개혁안이었다.
대동법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쌀·베·돈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이다. 환곡제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뒤 돌려받는 구휼 제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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