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성과를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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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성과를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보고 시점을 폐회 전으로 바꾼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연도별 계획: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한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 ② 국회 보고 시점: 법정 기한은 정기국회 개회 전이다. 폐회 전이라고 하면 보고 기한이 달라지므로 틀리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취지에 맞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는 정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 책무를 정하는 기본 법률이다.
정부는 관광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책의 추진성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보고 대상뿐 아니라 ‘개회 전’이라는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관광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책의 추진성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보고 대상뿐 아니라 ‘개회 전’이라는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