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일 최대 영업시간
ㄴ.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ㄷ.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ㄹ.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영업준칙에는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과 내기금액 한도 표시,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종사원의 게임 참여 금지 등이 포함된다. 1일 최대 영업시간은 해당 준칙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시간·배당률 조합은 배당률만 해당한다. 영업시간을 포함한 반면 집전함·한도 표시와 종사원 행위 제한을 빠뜨려 맞지 않는다.
- ② 집전함·행위 제한은 모두 해당하지만, 게임기 최소배당률도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③ 집전함·한도 표시, 최소배당률, 종사원 행위 제한을 모두 포함하고 해당하지 않는 영업시간은 제외하므로 맞는다.
- ④ 집전함·배당률·행위 제한은 해당하지만, 1일 최대 영업시간까지 필수 포함 사항으로 본 점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카지노 영업준칙은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과 게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집전함과 내기금액 한도 표시는 테이블 게임의 금전 취급을 관리하고, 최소배당률은 게임기 운영 기준을 정한다.
종사원의 게임 참여 금지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이다. 이 문항에서는 영업시간과 이러한 영업준칙의 필수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집전함과 내기금액 한도 표시는 테이블 게임의 금전 취급을 관리하고, 최소배당률은 게임기 운영 기준을 정한다.
종사원의 게임 참여 금지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이다. 이 문항에서는 영업시간과 이러한 영업준칙의 필수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