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모든 카지노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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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류 판매·제공 제한은 모든 카지노 영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머신게임 영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제한 범위를 전체 영업장으로 넓힌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 중단 시간: 폐광지역 카지노에는 매일 정해진 의무 휴장 시간이 적용되므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② 소액 머신게임기: 게임기 절반 이상을 100원 이하 단위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준은 이용자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영업준칙에 부합한다.
- ③ 이용자 대여금: 카지노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지출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④ 주류 제한 범위: 주류 판매·제공 금지는 머신게임 영업장에 관한 규정이다. 이를 카지노의 모든 영업장에 적용한다고 설명해 제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관련 개념
폐광지역 카지노의 영업준칙은 이용자의 과도한 도박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과 게임기 운영 방식을 제한한다.
의무 휴장 시간과 소액 머신게임기 설치 기준은 각각 시간과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장치다.
주류에 관한 규정은 적용 장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특정 영업장에 대한 제한을 전체 영업장의 금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의무 휴장 시간과 소액 머신게임기 설치 기준은 각각 시간과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장치다.
주류에 관한 규정은 적용 장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특정 영업장에 대한 제한을 전체 영업장의 금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