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광특구내에서는 연간 180일 이상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 ②최근 2년 동안 외국인 총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은 광역시의 경우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은 요건을 갖춘 경우 관광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군수는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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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특구가 있는 지역의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관광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된 의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개공지 활용은 연간 180일 이내로 허용된다. ‘180일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이 잘못되었다.
- ②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광역시 전체의 최근 2년 관광객 수만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다. 서귀포시장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군수는 관할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법령의 내용에 맞는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지정한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관광객 수와 관광시설 등을 살핀다.
지정 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며, 공개공지 활용에도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관광객 수와 관광시설 등을 살핀다.
지정 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며, 공개공지 활용에도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