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A광역시 B구(구청장 甲)에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등록과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숙박업의 경우 甲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 甲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제회의업의 경우 甲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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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업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종이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등록과 허가를 혼동했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숙박업은 등록 대상이다. 광역시의 구에서 영업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므로 타당하다.
- ②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시설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국제회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다.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허가를 요구한 설명은 틀리다.
- ④ 카지노업은 다른 관광사업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를 올바르게 제시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는 업종에 따라 등록과 허가로 구분된다.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고,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카지노업의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관광숙박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고,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카지노업의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