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 ②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 ③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세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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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업 허가 시설기준은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게임기구와 시설을 요구한다. 세 종류만 가능한 설비를 제시한 항목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 영업장 면적은 허가를 위한 최소 규모인 330제곱미터를 충족하므로 적절하다.
- ② 외국인 이용객의 환전을 위한 환전소를 최소 한 곳 갖추도록 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한다.
- ③ 게임기구와 시설은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이 가능해야 한다. 세 종류만 가능한 설비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카지노 전산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에서는 영업장 규모뿐 아니라 환전 편의시설과 게임 운영 설비도 함께 심사한다.
게임기구의 기준은 설치 대수보다 운영 가능한 영업종류의 수에 주목해야 한다.
전산시설에는 별도로 고시된 기술기준이 적용되므로 면적이나 게임종류 기준과 구분해 기억한다.
게임기구의 기준은 설치 대수보다 운영 가능한 영업종류의 수에 주목해야 한다.
전산시설에는 별도로 고시된 기술기준이 적용되므로 면적이나 게임종류 기준과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