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국외에서의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야영장업은 품질인증의 대상이 된다.
- ④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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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이를 인증 취소와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 홍보 지원은 인증을 받은 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한다. 인증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잘 설명한 내용이다.
- ②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요구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 잘못된 설명이다.
- ③ 야영장업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상 업종이라는 설명은 맞다.
-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인증일이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아니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시설 등에는 홍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증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다.
인증을 거짓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과징금은 이 취소를 대신하는 선택지가 아니다.
인증을 받은 시설 등에는 홍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증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다.
인증을 거짓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과징금은 이 취소를 대신하는 선택지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