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3년 15번]

1. ①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②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3. ③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의 원칙이 적용된다.
4. ④ICJ의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