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국가가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으나, 1928년 켈로그 브리앙(Kellog-Briand)조약이나 현재 UN헌장 제2조 4항의 규정에 반하여 영토 획득의 방법으로서 타당성을 잃은 것은?
- ①점령(occupation)
- ②시효취득(prescription)
- ③정복(conquest)
- ④부합(accretion)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