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의는 재적위원 (ㄱ)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ㄱ: 3분의 1 이상, ㄴ: 과반수
- ②ㄱ: 3분의 1 이상, ㄴ: 3분의 2 이상
- ③ㄱ: 과반수, ㄴ: 과반수
- ④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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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개의 요건과 의결 요건을 각각 구분해 적용하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석 기준을 낮게 잡았다. 회의를 열려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므로 일부 위원만 참석한 상태로는 개의할 수 없다.
- ② 개의에 필요한 출석 인원이 부족하고, 의결에 요구하는 찬성 비율도 실제 기준보다 높다. 두 요건을 모두 잘못 적용했다.
- ③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개의 정족수를 판단하고, 실제 출석한 위원을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판단한다는 조문에 부합한다.
- ④ 개의에는 실제 기준보다 많은 출석을 요구하면서, 의결에는 실제 기준보다 적은 찬성을 요구한다. 두 정족수 모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개의 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출석 인원이며, 전체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결 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인원이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두 기준 모두 과반수이지만 기준이 되는 위원 집단이 다르므로, 참석 여부와 찬성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인원이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두 기준 모두 과반수이지만 기준이 되는 위원 집단이 다르므로, 참석 여부와 찬성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