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금의 계정은 한국산업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해야 하므로 계정 설치 기관을 바꾼 내용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기금의 회계연도, 운용계획 및 관리 주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계연도: 기금도 국가 재정 운용의 일부이므로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춰 수입과 지출을 구분한다. 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기준에 부합한다.
- ② 계정 설치 기관: 법이 지정한 기관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지만 법정 계정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운용계획안: 기금 관리 주체는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므로 맞다.
- ④ 관리 주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금의 관리 주체와 계정 설치 기관은 서로 구별한다. 장관이 관리하고 계정은 한국은행에 둔다.
기금 운용에서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고,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운용계획안을 수립한다.
기금의 관리 주체와 계정 설치 기관은 서로 구별한다. 장관이 관리하고 계정은 한국은행에 둔다.
기금 운용에서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고,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른 운용계획안을 수립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