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 ③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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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법령상 절차에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균형: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시설·육성계획: 국제회의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활용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③ 관광자원: 국제회의 참가자의 방문·체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상 도시나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지정·취소 고시: 법령은 지정뿐 아니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한다.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회의시설, 이를 활용할 산업 육성계획, 도시 또는 주변의 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지정권자는 지역 간 균형적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이나 지정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므로, 고시 의무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다.
지정권자는 지역 간 균형적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이나 지정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므로, 고시 의무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