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51번] 관광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는 매년 … 정답과 해설

관광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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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주체를 정부로 정하고, 국가의 관광시책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할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① 국가·전략회의: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의 주체는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정부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관광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아니다.
② 정부·국회: 보고서 제출 주체는 맞지만, 국회는 보고서를 받는 기관이다.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맞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③ 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광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므로 두 빈칸 모두 맞는다.
④ 국무총리·지방자치단체: 지역 시책의 주체는 맞지만, 연례 보고서의 법정 제출 주체는 국무총리 개인이 아니라 정부이다.

[관광통역안내사 2022년 5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