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 ②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③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④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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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과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은 법에서 정한 민간개발자의 한 유형이다.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연인도 정의에 포함된다.
- ② 상법상 법인은 법이 명시한 민간개발자에 포함된다. 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민법상 법인도 법이 명시한 민간개발자에 포함된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개인이나 상법·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민간개발자 해당 여부는 개발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개발 주체의 법적 성격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상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이 정의에 포함된다.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단지 개발에 관여할 수 있어도 민간개발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상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이 정의에 포함된다.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단지 개발에 관여할 수 있어도 민간개발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