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 ㄱ )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 ㄴ )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 ㄷ )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①ㄱ: 3, ㄴ: 300, ㄷ: 100
- ②ㄱ: 3, ㄴ: 500, ㄷ: 150
- ③ㄱ: 5, ㄴ: 300, ㄷ: 100
- ④ㄱ: 5, ㄴ: 500, ㄷ: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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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기구 등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전체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며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회의 기간도 3일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개국·300명·100명 조합은 참가 인원 요건은 충족하지만, 외국인 참가국 수가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② 3개국·500명·150명 조합은 인원이 충분하더라도 외국인 참가국 수가 부족하다. 인원 증가로 국가 수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 ③ 5개국·300명·100명 조합은 참가국 수, 전체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 ④ 5개국·500명·150명 조합은 실제 개최 규모로는 최소 기준을 넘지만, 빈칸에 묻는 법령상 최소 인원은 각각 300명과 100명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해당 여부는 개최 주체와 회의 규모, 진행 기간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유형에서는 외국인 참가국 수와 전체·외국인 참가자 수가 각각 독립된 최소 요건이다.
법령의 수치를 묻는 빈칸 문제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와 법령에 적힌 최소 규모를 구별해야 한다.
이 유형에서는 외국인 참가국 수와 전체·외국인 참가자 수가 각각 독립된 최소 요건이다.
법령의 수치를 묻는 빈칸 문제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와 법령에 적힌 최소 규모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