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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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다. 따라서 위원장을 장관으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성 인원: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의 상한을 10명으로 정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② 위원장 직위: 법령은 그 직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정하므로, 장관으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③ 직무 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신하도록 한 규정에 맞는다.
- ④ 의사정족수: 회의를 열 때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의결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기금운용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구성 규정에서는 위원 수의 상한과 위원장 직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위원장인 제1차관과 장관을 혼동하기 쉽다.
회의 규정에서는 개의 기준인 재적위원 수와 의결 기준인 출석위원 수를 구별한다.
구성 규정에서는 위원 수의 상한과 위원장 직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위원장인 제1차관과 장관을 혼동하기 쉽다.
회의 규정에서는 개의 기준인 재적위원 수와 의결 기준인 출석위원 수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