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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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 이를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주기는 관광기본법이 정한 5년 주기와 일치하므로 옳다.
- ②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옳다.
- ③ 연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꾼 부분이 틀리다.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 ④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정한 내용은 관광기본법과 일치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정책의 중기 방향을 정하며,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정부는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