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협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협의회는 법인이다.
- ④협의회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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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역관광협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 단위를 광역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단위: 관광진흥법은 시·도와 시·군·구 단위의 설립을 모두 허용하므로, 광역 단위에서만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는 틀리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 ③ 법인격: 협의회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수익사업: 협의회는 관광사업자 지원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설립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설립 허가, 법인격, 관광사업자 지원에 따르는 수익사업은 각각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의 특징이다.
설립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설립 허가, 법인격, 관광사업자 지원에 따르는 수익사업은 각각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의 특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