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ㄴ.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ㄷ. 종합여행업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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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합여행업은 국내외 여행을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다. 국내여행업의 대상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여행업의 대상 범위는 맞지만, 국내여행업의 대상에 외국인까지 포함한 부분은 법령상 구분과 맞지 않아 해당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종합여행업의 대상 범위와 자본금 요건이 모두 관광진흥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답이다.
- ③ 자본금 요건은 맞지만, 국내여행업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한 부분이 틀려 해당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종합여행업에 관한 두 설명은 맞지만, 국내여행업의 대상 범위가 잘못되어 세 설명을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종합여행업은 여행 지역과 여행자의 국적을 모두 폭넓게 포괄한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범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여행업의 등록 기준에서는 영업 대상 범위와 자본금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범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여행업의 등록 기준에서는 영업 대상 범위와 자본금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