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 ②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