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51년 노르웨이와 영국 간의 어업권 사건(Fisheries case)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성문화되었다.
- ②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③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④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