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4년 12번]

1. ①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2. ②강제송환금지원칙은 불법 입국한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제네바난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난민 비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④우리나라는 난민을 인정한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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