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비호권(Asylum) 사건 － 지역적 국제관습법 문제
- ②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 타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 ③북해 대륙붕 사건 － 형평한 배분의 원칙
- ④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 －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4년 13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