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ㄴ.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ㄷ.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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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는 수급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예상 수요량과 공급량, 공공비축양곡의 운용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세 항목을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축·수요 조합은 공공비축양곡의 운용과 수요·공급 규모를 포함하지만, 수급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빠뜨려 완전한 답이 아니다.
- ② 비축·목표 조합은 비축 운용과 정책 방향을 포함하지만, 계획에 필요한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누락했다.
- ③ 수요·목표 조합은 수급 규모와 관리 방향을 포함하지만, 공공비축양곡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 ④ 전체 조합은 수급관리의 방향, 수요·공급 규모, 공공비축양곡 운용을 모두 포함하므로 요구된 사항을 빠짐없이 충족한다.
관련 개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양곡을 얼마나 확보하고 공급할지 정하는 계획이다.
계획에는 수급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뿐 아니라 수요량·공급량도 반영된다.
공공비축양곡의 운용 역시 수급 조절과 연결되므로 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획에는 수급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뿐 아니라 수요량·공급량도 반영된다.
공공비축양곡의 운용 역시 수급 조절과 연결되므로 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