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55번]

농산물가격 폭등 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유통론
  1. ①산지의 조기출하를 유도한다.
  2. ②수입물량을 확대한다.
  3. ③저장물량을 확대한다.
  4. ④대체소비를 유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가격이 급등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늘리거나 해당 품목의 수요를 분산해 가격 상승을 완화한다. 저장량을 늘리면 당장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기출하: 생산지의 물량을 평소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하면 단기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생육 상태와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수입 확대: 국내 공급이 모자랄 때 해외 물량을 들여오면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
  • ③ 저장 확대: 물량을 창고에 더 쌓아 두면 현재 판매 가능한 양이 감소한다. 가격 급등기에는 방출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대체소비: 소비자가 가격이 오른 품목 대신 다른 품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품목의 수요가 줄어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개념

농산물 가격은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수급 불균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 급등기에는 출하 촉진, 비축 물량 방출, 수입 확대처럼 시장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고려한다.
대체재 소비 촉진은 특정 품목에 몰린 수요를 분산한다. 반대로 저장 확대는 현재 공급을 줄이므로 가격 안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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